민주당, PBR 1배 상한법 발의…상속세 인위적 주가조작 차단

상속 시 주가 누르지 마”

상속세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산정 시 사용되는 주가 평가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장주식의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를 상한선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유인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배경과 문제점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장주식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평가액은 보통 해당 주식의 최종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서는 대주주들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식을 낮게 평가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비합리적인 주가 변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상장된 기업들은 지배주주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행동은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당은 PBR 1배 상한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PBR 1배 상한법의 주요 내용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산정 시, 주식의 PBR을 1배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기업의 시장 가치가 순자산에 비해 얼마나 고평가되었는지, 혹은 저평가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PBR 1배는 기업의 주가가 순자산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로, 이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속세 산정 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상속세를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자산가치에 비례한 공정한 상속세를 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자산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장점과 예상 효과

PBR 1배 상한법이 시행되면, 주식시장에서의 가격 왜곡이 줄어들고, 상속세 산정이 더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이는 세금 회피를 위한 인위적인 주가 조작을 방지하고, 상장 기업의 가치가 더 정확히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기업들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현상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주식 가격이 더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으며, 시장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상장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 시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상속세를 더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일부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PBR 1배 상한법이 시행되면, 일부 저평가된 기업들의 경우 자산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속세가 더 많이 부과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기업들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 산정 시 PBR 1배 적용 예시

기업명	PBR	상속세 계산
기업 A	1.5배	PBR 1배로 산정
기업 B	0.8배	PBR 0.8배 그대로 적용

위 예시에서처럼, PBR 1배를 초과하는 기업 A의 경우, 상속세 계산 시 PBR 1배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PBR이 1배 미만인 기업 B는 기존의 PBR 값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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