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주식 평가 기준, PBR 1배 상한 법안 발의

상속 시 주가 누르지 마”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에서 PBR 1배 상한선 적용, 새로운 법안 발의2025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박민규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시 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식 가격의 인위적 조작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산가치와 주식 가치를 더욱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주식 평가 시 PBR 1배 기준 적용의 배경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 현행법은 상장주식의 평가를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 동안의 시세 평균을 적용하는데, 이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주주들이 상속을 앞두고 주가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