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PBR 1배 상한법 발의…상속세 인위적 주가조작 차단

상속 시 주가 누르지 마”상속세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산정 시 사용되는 주가 평가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장주식의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를 상한선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유인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법안의 배경과 문제점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장주식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평가액은 보통 해당 주식의 최종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서는 대주주들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식을 낮게 평가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비합리적인 주가 변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